상식적으로 도대체 미국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 경제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채한도란 무엇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과 비교하여 재정 지출액이 과도하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채무의 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두어들인 돈 이상으로 빚을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10월 18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12월 1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지출 삭감 없이 부채한도만을 늘리는 데 반대하면서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미 재무부는 비상조치인 ‘일시적 자금조달’ 조치를 발동했다.
만약 이번주 내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세계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또한 달러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경우 수출기업에게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수입물가 상승 부담으로 내수경기 회복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부채한도협상 긍정적방향은?
미국의 부채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나야 세계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의 재정 안정성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자세히 부채 한도 협상을 설명하면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회가 설정한 자체 제한선으로, 정부의 지출 습관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하는 데 합의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 즉 부도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는 국가의 신용 등급 하락, 더 높은 차입 비용, 심지어 잠재적인 경제 침체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부채 한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세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숫자와 정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재정 책임과 국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의회에서는 재정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반대하면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양당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연될수록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부채 한도 상향을 실패한 적은 없었고, 늦더라도 부채 한도 시한 날 협상이 타결되었다.
본인 나라가 망하길 고사하지 않는 이상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길어지면 돈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상승장을 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