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약자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입니다.
IPEF는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연결성과 회복력, 청정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4개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PEF의 4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된 경제
디지털 서비스무역 규범과 기술표준, 무역원활화와 규제조정, 농업 및 식품보안, 노동과 환경 등을 포함합니다.
회복력 있는 경제
공급망 안정성과 다변화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이력추적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포함합니다
청정 경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제거 및 저장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공정한 경제
세금부과와 돈세탁 방지, 뇌물방지제도 이행 등을 포함합니다.
IPEF는 2022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출범하였으며 2023년 11월에 열릴 APEC 정상회의 전에 모든 분야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으며, 한국은 IPEF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무역과 공급망 안정화 등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PEF가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IPEF는 디지털 서비스무역 규범과 기술표준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므로,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IPEF는 공급망 안정성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의 핵심 산업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IPEF는 노동과 환경 등의 신통상 이슈를 다룰 것이므로, 한국의 노동자 권익과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나 보복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EF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GDP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IPEF는 관세 인하나 규제 철폐보다 더 넓은 범위의 경제협력체를 지향하므로, 한국의 국내 제도나 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EF 참여는 한국의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IPEF와 RCEP이나 CPTPP는 서로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진 경제협력체입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으로 FTA(조약)이 아닌 행정 협정이며, 디지털 서비스무역 규범과 기술표준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로 관세철폐와 원산지규정을 간소화하여 공급망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FTA로 농산물 개방과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신통상 이슈를 다루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IPEF와 RCEP이나 CPTPP는 조화될 수 있습니다. IPEF는 RCEP이나 CPTPP의 규범을 대체하거나 충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IPEF의 참여국은 RCEP의 15개국 중 11개국, CPTPP의 11개국 중 7개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PEF의 GDP 규모는 RCEP보다 32.6% 더 크고, CPTPP보다 3.2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IPEF는 RCEP이나 CPTPP에 비해 더 넓은 시장과 더 높은 표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PEF와 RCEP이나 CPTPP는 갈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중국은 IPEF에 반대하고 RCEP을 강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IPEF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으므로, RCEP이나 CPTPP의 관세철폐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IPEF는 행정 협정이므로, RCEP이나 CPTPP와 같은 조약에 비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안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PEF와 RCEP이나 CPTPP는 서로 협력하고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경쟁하고 갈등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