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옛것을 더듬어 새것을 알면 능히 스승이 될 수 있다. 역사를 더 잘 알면 앞날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경제 병리학 ( 최용식 소장 )은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으로, '노무현의 경제교사'로도 알려진 재야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한 바 있으며, 경제 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책 "경제 병리학"은 경제를 병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저서로, 경제 질병의 발생 원리와 그 전개 과정을 다루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병리학적 접근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 금융위기 직전에 비교적 장기간의 경기 호조가 지속되었다.
- 경기호조의 지속으로 주식시장이 장기간 상승세를 기록했다.
-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주가 폭락이 벌어짐으로써 좋지 않은 징조를 미리 보여 줬다.
- 도식이 모두 석유가격이 급등하였고,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다
-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장기간 호황을 보였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등했다.
- 도식이 모두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도식이 모두 주택 담보 대출기관들이 대부분 무너졌고 대형 금융 기관들까지 도산위험에 처하거나 무너졌으며 그 영향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 결과 도식이 모두 경기가 빠르게 하강했다.
최근의 상황은 거의 모든 면에서 1990년에서 91년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 한마디로 미국경제는 더 긴 기간에 경기 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즉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미국경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세계 경제 역시 장기간 경제난에 시달릴 것이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는 점점 더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들고 있는 셈이다. 만약 경제 병리학이 진즉 경제에 도입되었고 역사적인 임상경험도 충분히 축적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제난은 나타나지 않았거나 최소한 크게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경제질병은 경기과열이 근원지
경제공황, 초 인플레이션, 장기 침체, 외환위기, 금융위기, 재정위기등은 모두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제질병은 하나같이 흔히 거품경기로 일컬어지는 경기과열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기과열이 나타난 다음에 경제 질병들이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다. 오직 경기과열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경제질병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질병은 모두 일란성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심각한 경제 질병은 하나같이 경기과열이라는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것이 경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검사하고 진찰하는 방법 초차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병리적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야 허둥지둥하고 있을 따름이다.
경제를 어떻게 검진할 것인가?
경제학의 병리학적 접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필자의 눈으로 보자면 인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물가와 국제 수지와 재정수지라는 세 가지 지표만 잘 관찰해도 현재의 경제 병리학적 수준에서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 및 재정수지의 과다한 적자는 경제질병의 근원인 경기 과열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와 함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살핌과 동시에 그 상관관계가 향후의 물가 동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등의 동향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물가, 주가지수, 부동산가격, 국제수지, 환율, 외환보유고, 재정수지등의 경제지표만 잘 관찰하면 경제 질병을 쉽게 진찰해 낼 수 있고 이들 지표만 잘 관리하면 경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정책적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